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1][2][5][6].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317만 명이 두 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6].
동시 수령 시 감액(연계 감액) 제도
하지만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 2024년 기준 약 월 50만 2천 원 이상)을 넘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3][6][8].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 이하이거나 가입 기간이 짧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거나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전액 수령, 12년 이상이면 1년당 약 1만 원씩 감액되는 구조입니다[6].
-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약 60만 명, 1인당 평균 감액액은 약 8만 3천 원입니다[6][8].
기초연금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 선정기준액(2024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9]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6].
주요 내용 요약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1][2][5][6].
-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거나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연계 감액)[3][6][8].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신청 대상이며,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6][9].
참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 수급 및 연계 감액 제도는 계속 논의 중이며, 제도 개선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6][7].
인용: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없다? - YouTube https://www.youtube.com/shorts/SyAGSTfGC_w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는?(ft.감액 비율) https://blog.naver.com/sulmeokja/223742457525
[3] [이슈 In]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는 상황 개선되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7133600530
[4] [중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으면 기초연금 ...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MuVz9yeV5TA
[5]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 일부만 수령? 전액 수령 ...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cy85r_XYFM
[6] “피같은 돈 열심히 냈더니”...노인 60만명,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 https://www.mk.co.kr/news/economy/11114711
[7] "국민연금 냈다고 깎이는 게 맞나"…기초연금 연계 폐지 요구 봇물 ... https://www.youtube.com/watch?v=-k-8AGwHX80
[8] 국민연금 받아서 기초연금 깎인 노인 약 60만명에 달해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0069400530
[9]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헷갈리는 두 연금,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