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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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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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힘을 업고서 그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론과는 반대로 그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만큼이나 해로울 뿐만 아니라, 더 해롭기까지 하다 (중략)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한 사람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만큼이나 정당하지 못하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만약 그 소수의견이 옳은 것이었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로 대체할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그리고 그 소수자뿐 아니라 다수자에게도 큰 해악이 된다고 주장한다. 설령 그 소수의견이 틀린 것이었다 하더라도, 의견의 충돌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욱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연한다.

모든 의견은 틀릴 가능성이 있다. 소수의견을 단죄하는 것은 "내 의견은 옳기 때문에" 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러한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해 누군가 이렇게 반론할 것이다. "다수의 판단력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판단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의 삶의 목적들을 이루는 데 필요한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확실성은 존재한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인간의 판단의 가치는, 그 판단이 틀렸을 때 바로잡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비판을 경청하고 수용해서 내린 판단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무리 최고의 현자들의 판단이라도, 그 의견이 신뢰할만한 것이 되려면, 다양한 집단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즉,비판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의견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의견이 신뢰할 만한 이유는 비판에 의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